[Editor's Review]

쌍용자동차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 수뇌부가 2020년 1월16일 한국을 방문했다. 경영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2018년 2월 방한했던 GM(제너럴모터스)을 연상하게 한다. GM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전북 군산공장을 철수하며 정부를 압박해 지원금 8100억원을 받아냈다.

마힌드라 역시 2009년 파업 당시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 46명 복직을 무기한 연기한 뒤 총선을 앞둔 시기에 한국을 찾았다. 쌍용차가 GM을 모델 삼아 일자리를 볼모로 추가 지원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파완 고엔카 사장은 1월16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17일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엔카 사장이 2022년까지 쌍용차를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구두로 제출하는 대신 산은에서 대출받은 1900억원의 만기 연장과 추가 대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900억원은 7월 상환을 앞두고 있다. 또 고엔카 사장은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3년간 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자체 조달하는 2300억원 외에 2700억원을 추가 조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와 비슷한 ‘평택형 일자리’ 사업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로서는 쌍용차 경영난이 심화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일자리 문제가 커진다는 점을 외면하기 어렵다. ‘광주형’ ‘군산형’ 일자리 등으로 불리는 상생형 일자리는 기업과 지자체가 ‘노사민정 협약’을 바탕으로 고용·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하면, 일자리위원회가 심의·선정해 감세 및 연구개발비·직원 복지 지원, 대출 우대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모델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지역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수도권인 평택 쌍용차 공장에 적용하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위법·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정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