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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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전 국민 통신비 지원, 효과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고용 유지 등을 위해 59년 만에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에 포함된 ‘13살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안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2만원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원이 줄곧 부족하다면서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애초 계획(5천억원)보다 4천억원을 더 늘린 내용을 두고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통신비 지원 대신 공공병원 건립, 고용보험 확충 등 다른 분야 예산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신비는 이동통신사에서 1명당 1개 휴대전화 9월분 요금을 일괄 차감한 뒤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액 무료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생까지만 지원되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을 중·고등학생에게도 주고,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추경에 포함된 통신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세 가지 사안에 쓰자고 맞선 것이다. 통신비 지원 불똥이 엉뚱한 대치를 낳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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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3㎡당 1억원 넘는 단지 52곳
2020년 서울에서 3.3㎡(평)당 1억원 넘는 가격으로 매매된 아파트 단지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9월14일까지 3.3㎡당 1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단지는 52곳(중복 아파트 제외)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3.3㎡당 1억원 이상에 팔린 아파트 단지가 연간 최다였던 2019년 수치(45곳)를 넘어섰다. 2018년(19곳)과 비교하면 2.7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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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대출금리 사라진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조정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 ‘빚투’(빚내서 주식에 투자) 영향 등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이 잠재적 금융 위험요소로 지목되자, 은행들이 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 죄기에 나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소폭 올랐고, 고소득·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최저 1%대까지 내려갔던 신용대출 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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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효과 논쟁
지역화폐의 부정적 효과를 지적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보고서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조세연의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두고서 9월 중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진 국책기관”이라며 비판한 게 발단이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다. 조세연 보고서는 통계청 2010∼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역화폐의 실제 경제 효과를 따진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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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경제의 균형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와 방역을 모두 살리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방역 조처를 느슨하게 풀지 않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거다. 문제는 ‘그 균형점이 어디인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보건장관 화상 합동회의에서 최대한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없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한국 정부의 역할을 설명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0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