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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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재개 방침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1년 1월11일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이런 표명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금지 조처 연장 움직임에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양향자 최고위원과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쪽 인사들은 공매도 재개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금융 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처를 6개월 연장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과열 여부를 추정해본 결과, 내부에서 코스피 3300 안팎이면 과열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감독 업무 참고 목적으로 2020년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진이 발표한 ‘금융위기 발생 확률 추정모형’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 모형은 42개국의 1950~2012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과 자산가격 증가율 등 향후 3년 내 금융위기 발생 확률을 추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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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금포털’ 모바일 서비스 개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연금정보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편했다. 체계적인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통합연금포털 서비스를 1월12일부터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연금포털은 2015년 6월 개설돼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16개 은행, 32개 보험사 등 89개 기관과 연계해 회원 100만 명에게 연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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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 대폭 상승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KB국민은행의 ‘12월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원으로 전달보다 5.2%(2793만원) 올랐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이다. 2020년 7월 4억6932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12월 5억6702만원으로 5개월 동안 9770만원(20.8%) 올랐다.



 

▲ 연합뉴스

한화 6개 금융사 ‘탈석탄 금융’ 선언
한화그룹 계열 금융 6개사는 탄소제로 시대를 향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한화생명은 2021년 1월 초 금융사 사장단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참여한 계열사는 한화생명 외에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캐롯손해보험 등이다. 앞으로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 제공

2020년 재정 적자 120여조원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늘면서 2020년 재정 적자가 120여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1월 재정동향’을 보면, 2020년 11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437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천억원 늘었다. 2020년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8천억원 덜 걷혔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와 세금 납부 유예 등에 따른 결과로, 이는 2020년 전체 연간 국세수입 목표액의 95.7%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1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