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Review]

▲ 한겨레 김혜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소… 반도체·백신 기대론 먹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8월13일 가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면서 출소 소감을 짤막하게 밝혔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열심히 하겠다.”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곧바로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으로 향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내세운 가석방 명분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 가석방이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반대하는 국민 의견도 옳은 말씀이다.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했다. 삼성은 5월 문 대통령의 방미 때 19조원이 넘는 파격적인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또 정부의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 과정에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감옥을 벗어나긴 했지만 공식 활동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조건부 석방 상태여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취업 제한 대상이어서 공식적인 경영 복귀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경영권 불법 승계, 프로포폴 투약 의혹 등 재판 2건도 남아 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뒤 삼성그룹이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계획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으로 반도체 시장이 격변하는 상황에 삼성 총수의 부재로 ‘케이(K)-반도체’ 위상이 흔들린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만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케이-반도체 벨트 전략’과 관련해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7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7월 말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는 “3년 안에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전날인 8월12일 노동조합 공동 교섭단과 95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창사 이후 첫 단체협약 체결이다. 11일에는 삼성전자 단체급식의 외부 개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주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연중 최저가를 찍었다.

▲ 연합뉴스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20% 할인’을 내세운 상품권으로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가 갑자기 서비스를 축소하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줄여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었다. 8월11일 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법규 위반이라는) 당국의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 한겨레 자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4조2천억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이 8월17일부터 지급됐다. 지급 대상은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처를 받은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이다.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연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급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견줘 상한액이 4배 늘었다.


 

▲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 요금 인상 철회
일방적인 요금 인상으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모빌리티가 8월13일 택시·공유자전거의 요금제 변경을 일부 철회했다. 0~5천원이던 카카오택시의 ‘스마트호출’ 탄력 요금을 0~1천원(야간 0~2천원)으로 낮췄다. 9월6일부터 시행하려던 ‘카카오 티(T) 바이크’의 요금 인상안은 철회하고 새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쪽은 “요금제 변경 이후 각계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고려해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국토교통부가 8월16일 ‘중개보수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8월 안에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15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요율은 0.9%에서 0.7%로 낮추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어떤 안이 채택되든 매매 9억~12억원, 임대차 6억~9억원 구간의 수수료가 가장 많이 내릴 전망이다. 현행 요율 0.8%를 적용받는 6억~9억원의 전세 수수료는 절반 이하인 180만~240만원으로 줄어든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1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