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아닌 ‘마모성 부품’

카테리나 로벤슈타인 Caterina Lobenstein <차이트>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많은 파견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뒤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 노동자가 폴크스바겐 공장에서 마스크를 쓴 채 일하고 있다. REUTERS

과거 사회민주당·녹색당 연정이 마련한 수많은 사회개혁안은 어느덧 시대에 뒤처져버렸다. 이제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기의 저임금에 이어 최저임금이 시대정신이 됐다. 일부 경제자유주의자는 ‘하르츠Ⅳ’(실직에 따른 일종의 기초생활보장제도)조차 구시대 유물로 간주한다. 유일하게 유효한 것은 극도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지만 사회적으로는 효용성이 있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파견노동 덕택에 수많은 실직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얼마나 전환됐는지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정확히 수치화하기 어렵다.

ⓒ Die Zeit 2021년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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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김태영 위원

* 2021년 10월호 종이잡지 56쪽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