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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노동계약서만 5건 체결

기사승인 [138호]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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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 STORY] 코로나 시대의 파견노동- ② 부당계약과 노동실태

카테리나 로벤슈타인 Caterina Lobenstein <차이트> 기자

   
▲ 2021년 9월 독일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을 포함한 정치권은 일제히 경쟁하듯 파견노동자를 비롯한 소시민들에게 안정을 약속했다. 아르민 라셰트 CDU 총리 후보가 9월6일 베를린 당사에서 미래의 디지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REUTERS

중산층 혹은 ‘사회의 중앙’이라고 하면 마치 일종의 고원지대에 있는 것으로 들린다. 완전히 정상 꼭대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곡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다. 고원에 오르려면 원칙과 끈기 그리고 성실함이 필요하다. 고원에 도착한 사람들은 수고에 대해 보상받는다. 사치스럽게 살 수는 없지만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다. 아주 높이 올라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에는 추락할 염려도 없다. 바로 독일 사회가 오래전부터 누구나 능력만 발휘하면 사회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국민에게 해온 약속이다.
독일 총선에서 이 약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민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는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축에 속한다고 항상 생각했다”면서 “독일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과 감사함을 응당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당 총리 후보 아날레나 베르보크는 “수공업자와 금속노동자, 그리고 석탄업계 종사자의 강도 높은 노동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소시민들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기독교민주연합의 총리 후보 아르민 라셰트는 “누구나 스스로 무언가를 쌓아올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신은 “사회적 통합”에 주안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일제히 경쟁하듯 ‘소시민들’의 표심 얻기에 바빴고 소시민들에게 안정을 약속했다. 사회 구성원 누구도 추락하지 않도록 세계화, 디지털화, 에너지전환에 따른 이차적 피해를 완충하겠다고도 말했다. 집권여당 기독교민주연합은 ‘안정성과 개혁’을, 녹색당은 ‘삶의 어려움에 부닥친 모든 사람에게 보호장치’를 약속했다.

ⓒ Die Zeit 2021년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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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김태영 위원

* 2021년 10월호 종이잡지 52쪽에 실렸습니다.

카테리나 로벤슈타인 economyinsight@hani.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미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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