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공룡 압박’ 서민 달래기

토마스 피셔만 Thomas Fischermann
시판 양 Xifan Yang <차이트> 기자

▲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새 국가 슬로건으로 내건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의 위기 타개책으로 인터넷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실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려 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세 가지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를 적시했다.
첫째는 부채 상환이다. 그런데 신규 부채의 감소는 동시에 국가투자의 감소와 성장률 저하를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경제전문가들과 정부는 앞으로 몇 년간 중국의 경제 역동성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본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사회적 안정에 대한 우려다. 중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라이프스타일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제 14억 중국인에게 경제성장이 느려지는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를 위해 ‘공동부유’(共同富裕·전체 인민이 열심히 노동하고 서로를 도와 최종적으로 풍족한 생활수준에 도달하는 한편 양극화와 빈곤 없이 보편적 풍요를 누리는 것)라는 새로운 국가 슬로건(구호)을 주장했다. 이는 상투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곰곰이 뜯어보면 앞으로 케이크가 비교적 천천히 커져야 하고, 동시에 공산당의 선호도에 따라 더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Die Zeit 2021년 제39호
Wie stabil ist Chinas Wirtschaft?
번역 김태영 위원

* 2021년 11월호 종이잡지 56쪽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