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review]

▲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한국, 미국 주도 IPEF 창립 멤버로… 대만은 참여 안 해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창립 멤버로 동참하기로 공식화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은 2022년 5월21일 회담에서 반도체·전기자동차 등의 기술 동맹을 강화해 이들의 공급망을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재편하겠다고 선언했다. 개방적인 인터넷,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쿼드(미·일·인도·오스트레일리아 안보협의체)와의 협력,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등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모든 의제가 중국에 관한 것’이란 평가마저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뿐 아니라 통상·산업 부문의 균형추 역시 미국 쪽으로 급격히 쏠렸다. 한·미 두 나라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협력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하지만, 경제안보 대상으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권위주의 질서”를 지목하고, 참여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나라들이라고 선언했다.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동맹국·우방국 중심의 무역 질서 재편인 셈이다.
IPEF의 주요 협력 의제는 공정한 무역, 공급망 탄력성, 탈탄소, 반부패 등으로 중국 정부의 민간 보조금과 불공정거래, 시장 왜곡 등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암묵적인 통상 기조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글로벌 분업 구조에 기대어 중국 의존도가 커진 ‘수출 대한민국’엔 중국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 25% 정도다.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 등 이른바 첨단산업 분야의 대중국 비중은 더 크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IPEF에 대만이 당장 참여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에서 쉽게 한쪽을 선택하기 힘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등을 미국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참여를 희망해왔다.

▲ 게티이미지뱅크

‘물가 앙등’ 수입품 가격이 이끌어
한국은행이 5월19일 밝힌 4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수입품 위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원재료는 국내 출하 2.1%, 수입품 76.2%, 중간재는 국내 출하 11.8%, 수입품 30.1% 올랐다. 돼지고기(28.2%), 멸치(22.0%), 식용정제유(11.8%), 경유(7.2%), 국제항공여객(10.3%), 영화관(3.1%)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



 

▲ 연합뉴스

화물차 경윳값 ℓ당 50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6월1일부터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린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화물차·버스·택시·연안화물선 등 48만여 대의 운송사업자가 받는 경유 보조금은 ℓ당 50원 늘어난다.



 

▲ 클립아트코리아

1분기 가계소득 사상 최대폭 증가
통계청이 5월19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2022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근로소득(10.2%)은 물론이고 사업소득(12.4%), 이전소득(7.9%) 모두 늘었다. 가계소득 통계 발표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국세청

‘세무공무원 특혜’ 세무사시험 내년부터 개편
기획재정부는 5월19일 세무사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시험 제도 개선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23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시험은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특혜 논란을 빚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2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