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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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2023년 성장률 4회 연속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11일 한국의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값을 석 달 전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추잡았다. 2022년 7월부터 4회 연속 전망치를 끌어내리며 주요 기관 중 2023년 한국 경제 전망을 가장 어둡게 내다봤다. 중국과 함께 한국이 세계경제 성장세 악화의 원인이 됐다는 언급도 내놨다. 이 기구는 매년 1월과 4월, 7월, 10월에 주요국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IMF의 이번 전망치 하향 조정은 2023년 초 국내 경기의 부진을 반영한 것이다. 2022년 4분기에 0.4%(전기 대비) 역성장한 한국 경제는 2023년 들어서도 회복세에 올라타지 못했다. 반도체와 대중국 중심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며 2월까지 누적 수출액(964억달러)은 전년 같은 기간(1095억달러)에 견줘 12% 줄었다. 전체 산업생산지수가 2022년 말 대비 사실상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며 설비 투자는 외려 감소했다.

IMF는 한국의 2023년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우리 정부가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에 나쁘고 하반기에 좋아짐) 전망을 내놓은 것과 달리 하반기 경기 반등 폭도 크지 않으리라는 시각이다. IMF는 한국의 2024년 성장률 전망값도 2.6%에서 2.4%로 조정했다. 이 기구는 세계경제의 향후 5년 뒤 성장률 전망값이 2011년 4.6%에서 2023년 3%로 가라앉았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을 꼽기도 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월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춘계 총회의 권역별 기자회견에서 여러 요인을 반영해 한국 성장률을 하향했다면서 “요인 중 하나는 예상보다 나쁜 세계 반도체 사이클(업황 주기)”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급증 이후 소비 둔화, 긴축정책, 주택시장 조정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소비에 영향을 미쳐 (한국의) 내수가 과거보다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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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월 소비자·생산자물가 큰 폭 둔화
미국 노동부는 2023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고 4월13일 밝혔다. 이는 2020년 4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월 PPI는 2.7% 증가했다. 앞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2021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5.0%의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물가상승 흐름이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기조가 멈출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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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퀄컴 1조원대 역대 최대 과징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대법원은 4월13일 퀄컴이 부품 공급을 볼모로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의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것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하게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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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전기자동차에 2030년까지 24조 투자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8년 동안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한다. 국내 최초로 연 15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도 경기도 화성에 건설한다. 현대차그룹은 4월11일 오후 오토랜드화성에서 연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이 같은 목표를 밝혔다. 2030년까지 31종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전세계 공장에서 364만 대를 생산해 세계 3위의 전기차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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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여야 ‘예타’ 기준 1천억으로 완화
공항이나 철도 등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4월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타 면제 기준 조정은 1999년 제도 도입 뒤 24년 만이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증하는 ‘방패막이’를 여야가 짬짜미로 치워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3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