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적어도 성장 가능… 노동력 이동 자유화 시급

 

쉬원 許雯 <차이신주간> 기자
 

▲ 2023년 2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아이와 함께 놀러 가는 가족들. 가정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선과 여성의 출산 뒤 취업 보장, 영유아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이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제시됐다. REUTERS

류허우롄 인구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인구감소가 경제 쇠퇴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1990년대 이후 13개국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을 관찰했다. 분석 결과 이들 국가는 인구감소 상태에서도 경제가 계속 성장했다. 전반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은 높았지만 성장률은 낮았다.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과 이탈리아는 성장률이 1% 정도였다. 저소득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3%를 넘었다. 막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오른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5%에 이르렀다. 특히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는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바뀐 뒤 고소득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중국은 중상위 소득 구간에 있다. 다른 국가의 경험을 보면 인구감소가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는 데 방해되진 않는다.” 류허우롄 연구원은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된 뒤에도 경제가 성장한 나라를 보면 노동력 품질 향상, 과학기술 혁신, 생산요소 배치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더 많이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력 부족
인구감소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낳을 수도 있다. 사실 중국의 노동력 감소 현상은 인구감소보다 먼저 시작했고 지난 10년간 지속했다. 인구증가율 마이너스의 전조 증상이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퉁위펀 수도경제무역대학 교수는 “2012년 15~64살 생산가능인구가 10억60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이후 2021년 9억490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해마다 약 712만5천 명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이번 세기 중반 이후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하리라 예측했다. “동시에 생산인구가 노화해 이민 수용을 고려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노동력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노동력이 줄어도 규모는 여전히 방대하다. 퉁위펀 교수는 비슷한 경험을 한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인구감소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의 노동력 감소는 노동력 총량의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노동력 부족보다 노동력 품질에 주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퉁위펀 교수는 “인구감소 시대에도 노동 참여율을 높여 노동력의 유효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자 가운데 비교적 젊은 인구가 많으므로 노인 노동력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돤청룽 인민대학 사회인구대 교수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 노동력의 자유롭고 충분한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현재 보유한 인적자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지리환경과 자연환경, 인적자본 수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노동력, 토지, 자본의 공간적 배분이 균등하지 않다. 현실에서 노동력, 특히 호적 등록지를 떠난 노동력은 취업·교육·주거·출산·공공기반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균등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노동력이 다른 지역으로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적자본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그는 “인구보너스(사회의 인구변천 과정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잠재력)가 줄어든 상황에서 과거 노동력과 인력의 이동을 방해했던 제도와 체제의 폐단을 제거해 노동력의 자유롭고 충분한 이동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유한 노동력의 생산능력과 창조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지금은 물론 앞으로 일정 기간 인구감소 시대에 나타날 문제에 대응하는 핵심 조치일 것이다.”
 

▲ 2023년 2월 중국 헤이룽장성 자무쓰시 공원에서 할머니들이 춤추고 있다. 중국에선 저출생·고령화로 노동력 감소가 인구감소보다 먼저 나타났다. REUTERS

정책과 규범 전환
돤청룽 교수는 “더 멀리 내다보면 정책 담당자가 남은 기간을 이용해 노동력의 국제 이동을 위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선진국이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생각해낸 방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떤 분야의 인재가 부족하면 그 조건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다.”
“인구가 변화하는 건 사실이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인구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정전전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교수는 “인구감소 시대에 적응하고 변화에 따른 도전을 예측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선제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의 많은 정책과 제도, 사회규범, 가정의 전통, 풍속은 출산율이 높고 인구의 연령구조가 젊은 시기에 만들어져 지금의 인구구조나 앞으로의 인구 동향과 맞지 않는다. 즉시 조정하고 바꿔야 한다.”
정전전 교수는 “최근 화제인 ‘양두혼’(兩頭婚)이 한 자녀 세대가 전통 결혼 풍습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쑤성과 저장성 일대에서 생겨난 양두혼은 부부가 결혼한 뒤 합의해 결혼생활의 균형에 이르는 방법이다. 자녀가 누구의 성을 따를지, 남편의 집에서 살지 아내의 집에서 살지 등 부부는 물론 처가와 시가가 동등하게 합의한 일종의 장기 계약이다.
정책지원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심각한 인구 변화에 대응해 출산율을 올리려고 중국은 이미 출산 억제에서 장려로 정책을 전환했다. 2021년 7월 국무원은 ‘출산정책 개선을 통한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일련의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육아휴직 도입과 영유아 돌봄 비용의 개인소비세 공제 등 출산, 양육, 교육, 세수, 여성의 권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다.
1년이 지난 2022년 8월16일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등 17개 부처가 공동으로 ‘출산지원 조치의 개선과 실천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출산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포용적인 보육서비스 발전, 출산휴가와 처우 보장 등 7개 분야 20개 조치가 담겼다. 수도경제무역대학 인구발전연구센터의 마오줘옌은 “중국의 출산지원 정책은 아직 시작 단계이고 기반이 약하다”고 말했다. 각 지역의 정책 시행 강도와 집행의 어려움, 애로사항이 다르다. 정책 집행의 연계성과 내용 설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마오줘옌은 “최근 결혼과 출산 나이대가 높아지고 동거가 늘고 이혼율이 상승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져 고령 임산부 비중이 늘고 임신과 출산 비용이 늘었다. 35살 이상 고령 산모는 양수검사나 비침습적 산전 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가 필수다. 비용이 평균 2500위안(약 47만원) 정도다. 또 불임과 난임 문제가 불거졌고 불임 치료와 보조생식술 수요가 늘었다. 하지만 이런 치료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다.

호적제 개선
돤청룽 교수는 호적 등록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특히 출산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면 이들의 출산 의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그는 과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사람의 출산 의향이 도시에 호적을 둔 사람보다 높은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호적 등록지를 떠난 상태여서 관련 제도나 혜택이 이들의 출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 의향과 실제 출산율에 차이가 있었다.
그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된 인구를 시민으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같은 도시에 호적을 둔 사람과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특히 가정을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출산은 물론 여성의 출산 뒤 취업을 보장하고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실제 출산으로 이어져 출산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조치를 이행하면 합계출산율이 0.1 이상 올라간다는 결론을 얻었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감소, 고령화는 중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21세기에 맞이할 도전이다. 정전전 교수는 “1960년대 중후반부터 고속 성장을 유지한 중국의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뀌는 급격한 변화가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사회와 경제, 가정에 가져올 영향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財新週刊 2023년 제4호
直面人口負增長時代
번역 유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