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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땐 법치 위협받아”

기사승인 [168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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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 STORY]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에게 묻다- ③ 전망

 

왕리웨이 王力爲 <차이신주간> 기자
 

   
▲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2023년 11월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인 오픈에이아이(OpenAI) 이사회 구성원이 됐다. 서머스 전 장관(왼쪽)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2007년 6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학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REUTERS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뒤 미국 경제가 당면한 도전이 장기침체에서 더욱 전통적인 과열 수요 관리로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최근 중립금리(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를 2.5% 수준으로 판단하리라 믿는다. 나는 중립금리가 3.5~4%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견고함을 유지한 것에 그들처럼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년 1월25일 발표된 미국의 2023년 경제지표는 견고했고, 2월13일에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예상보다 높았다. 금리선물 가격은 시장이 미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3월에서 6월로 미뤄진 것을 반영해서 서머스의 판단을 증명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홍보하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했던 말은 금리 전망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보여줬다. 그는 “일부 사람은 금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리라고 믿지만 미국 경제의 강인함을 고려하면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높은 경제성장률이 재정에 유리하고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뒤 부채 상환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더욱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부채가 늘고 금리가 상승했어도 이 지표에 실질적 영향을 가져오진 않았다.
 

   
▲ 서머스 전 장관은 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경제와 사회의 핵심인 법치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3월9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유세에서 트럼프가 연설하고 있다. REUTERS

미국의 정치와 경제 온도차
2024년 2월2일 발표된 1월 미국 비농업 취업 보고서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어서 취업자 수가 35만3천 명으로, 18만5천 명이던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월 33만3천 명보다 많았다. 시간당 임금도 전년 동기 대비 4.5% 올라 예상했던 4.1%보다 높았고 인플레이션 상승폭보다 높았다. 이는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계속 늘었다는 뜻이다. 이런 오름세의 취업 지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한다는 예상도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표는 훌륭하지만 미국 경제의 체감온도는 격차가 커졌고, 미국 정치와 사회에 역풍이었다. 중국 칭화대학교 슈워츠먼대학의 한 미국 국적의 학생은 서머스에게 “최근 경제지표가 긍정적이지만 미국 국민은 물가상승과 빈부격차, 독점 등 경제에 불만을 품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실업률이 낮고 물가가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있지만 확실히 문제가 있다. 소비자는 당신의 말이 옳다고 말할 것이다.” 서머스는 “하지만 독점이 주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고물가는 인플레이션과 관련 있고 불만 여론은 빈부격차와 관련된다”며 “전반적으로 고소득 계층은 불만이 적고 저소득층은 불만이 많은 편이다. 미국 사회에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분열을 유발하는 일이 늘면서 사람들은 불만을 경제로 투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원인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술기업의 독점 현상에 대해서는 “미국에는 항상 상업과 대기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존과 구글 등 대기업의 독점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경제의 부정적인 결과로 해석한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대기업이 없어지면 형편이 더 좋아질까?”라고 서머스는 반문했다.
최근 미국의 반세계화와 현지화 전략이 세계경제에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도 사라지지 않았다. 서머스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클린턴 정부 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만든 것을 꼽았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일본 재무부 관료가 세계경제의 운영위원회를 맡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난 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장 회의는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그때는 일부 국가가 서로의 성공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국가가 타국이 더욱 빠르게 성장해서 더 큰 시장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최근 국제 경쟁과 그것이 국내 일부 집단에 가져오는 충격을 우려해 국내 문제에 집중했고, 20세기 하반기 때처럼 개방적 무역에 열중하지 않고 대외원조와 전세계 금융체계를 이끌지 않는다.” 서머스는 여러 국가가 미국을 낯설게 느끼기 시작했고 공통의 목표를 지녔다는 의식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2024년 1월1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고 2위인 론 디샌티스는 경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같은 날 중국 A주는 크게 하락했고,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발언을 우려했다. 다음날 뉴햄프셔주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는 특유의 과장된 화법으로 “어제 중국 주식이 왜 폭락했는지 아는가? 내가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1월23일 트럼프는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승리했다.
트럼프가 당선하면 미국과 중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서머스는 트럼프가 주류 경제계에서 바라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사회공평과 환경보호 가치를 경시하리라 예상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되고 미국 경제와 사회의 핵심인 법치가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선거와 권력 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루살이 독재자’를 자처하며 친구와 경쟁자를 대상으로 다른 규칙을 제정한다면 오랫동안 표준이라 믿었던 미국 정신을 갖고 모험하는 것이다.”
 

   
▲ 2024년 1월 초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서머스 전 장관은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란 믿음이 2023년보다 늘었지만 승리를 선언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REUTERS

인공지능의 위험과 기회
경제계에서 서머스는 몇 안 되는 과학기술기업 경영에 참여한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이다. 그는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스퀘어와 블록의 이사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펀드회사인 D.E.쇼의 파트너였다. 2023년 11월부터는 3명으로 구성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오픈에이아이(OpenAI) 이사회 구성원이 됐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기원전 500년 아테네와 기원후 1000년의 중국, 늦게는 1840년 영국 런던의 생활수준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시작된 뒤 인류사회는 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가 예상한 빈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빠르게 성장했다. 서머스는 이것이 과학과 시장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의 눈에 AI는 과학적 방법이 출현한 뒤 가장 중요한 일이고, 새로운 지식과 진보이며 생활을 개선하는 방식이자 인간의 능력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라이트 형제 시대에는 비행기를 만들려면 직접 시험비행을 했고 어느 부분을 잘못 만들면 비행기가 추락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풍동(Wind Tunnel) 기술이 개발되자 다양한 설계를 시험해도 그만큼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신약 개발과 신소재 시험 분야에도 이런 변화가 찾아왔다.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으면 프로그래밍도 기계에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될지 모른다.”
2024년 1월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기간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챗지피티(ChatGPT)가 의료와 프로그래밍, 교육 분야에서 매우 실용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가 가져온 기회와 위험에 대해 서머스는 “물론 AI 기술을 잘못 처리하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에 비판적이고 편견과 고집이 있다고 말한다. 내가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이유는, 잠재된 문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더 많은 일을 심도 있게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를 오픈AI에 가져다주고 싶다.” 서머스는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얻어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돕게 하자”고 말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가 AI가 거시경제에 가져오게 될 영향을 묻자, 서머스는 AI가 저축과 투자의 균형에 가져올 영향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기술 사례를 들었다. “정보기술은 자본집약형 산업이 아니고 자본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이지만, 데이터센터의 전기사용량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고 거액의 저축을 흡수할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이 만들어낼 영향은 불확실하다.”
중국의 상황을 겨냥해서 서머스는 “미시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정책의제가 민간부문의 효율이 낮은 투자와 과도한 금융활동을 억제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첨단기술 개발에 최대한 많은 자금이 투자되길 바란다면서 “이런 방법은 투자 총량을 늘리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소비를 대폭 늘리지 못하면 투자도 도전에 당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 속에서 AI와 반도체 등 미래 기술 분야는 어떻게 발전할까? 서머스는 효과적인 성장전략은 시장과 정부를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미래 기술이 발전하려면 국립연구소와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진행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하지만, 민간기업과 기업인도 함께 해야 한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균형이 필요하다.
“양국에 존재하는 대결 정서를 고려하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결 정서를)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한정해야지 광범위한 상업적 영역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지정학적 시각에서 봐도 잘못된 선택이다.”
2024년이 시작되자 현금흐름이 풍족한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과학기술 대기업이 감원을 시작해 미국 취업시장의 구조 변화를 보여줬다. 이는 AI 관련 투자와 경쟁이 비용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것도 반영한다. 2024년 1월 미국 과학기술 분야에선 2만9천 명이 감원돼 전달의 세 배를 넘었다. 2023년에는 과학기술 업계가 AI 투자를 늘리는 한편 인력을 축소해서 아마존이 3만5천 명, 메타는 1만 명 이상 감원했다.

인공지능 장점 강화 전략
1월14일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AI가 전세계 일자리의 40%에 영향을 주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약 60%의 일자리가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에는 지식집약형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AI가 가져온 충격에 대해 서머스의 생각도 비슷했다. “생성형 AI가 먼저 지능(IQ)이 필요한 직업에 충격을 준 뒤, 감성(EQ)이 필요한 직업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진료와 진단 등 의사가 하는 일에서 시작해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간호사가 하는 일까지 타격을 주고, 모니터 앞에 있는 거래원이 하는 일부터 브랜드의 신뢰감을 만드는 판매원이 하는 일까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 그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전문적인 분업화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AI 시대에는 교육도 협력을 강조하고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식이 우리의 손가락 끝에서 나오고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 財新週刊 2024년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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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유인영 위원

 

왕리웨이 economyins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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