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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압박에도 매각·퇴출 쉽지 않아

기사승인 [169호]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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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기획] 벼랑 끝 몰린 틱톡 ① ‘금지법’ 미 하원 통과 파장

 

벼랑 끝 몰린 ‘틱톡’ 미국에서 퇴출될까
전세계 가입자 16억 명을 보유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다. 미국 하원에서 ‘틱톡금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후 상원까지 통과해 발효되면 미국에서는 더 이상 틱톡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처럼 틱톡 퇴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 시장의 지배자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다만 몇몇 상원의원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실제 법 시행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_편집자


두즈항 杜知航 관충 関聰 취윈쉬 屈運栩 <차이신주간> 기자
 

   
▲ 틱톡의 미국 자산을 매각하거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024년 3월13일 미국 워싱턴 하원에서 찬성 352표, 반대 65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REUTERS

미처 손쓸 새가 없었다. 미국에서 불어온 이번 정치 폭풍의 맹렬함과 속도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과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반년 전부터 틱톡은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틱톡숍 사업을 시작하고 상업적 색채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 틱톡숍의 총거래액이 출시 4개월 만에 12억달러(약 1조6500억원)로 늘었고 시장에서는 2024년 2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정치권에서 틱톡을 겨냥한 법안을 여덟 차례 발의했는데 큰 영향이 있진 않았다. 2024년은 틱톡 내부에서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은 내다보지 못했다.
2024년 3월5일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 두 명이 제출한 ‘적대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안’(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하 틱톡금지법안)이 상임위원회 심의와 투표를 거쳐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52표, 반대 65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 모든 과정이 단 8일 만에 끝났다. 법안 한 건을 둘러싸고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공방을 펼치고 갈수록 분열되는 미 의회에서 이례적인 속도였다.
다음 단계는 상원에서 심의와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데 과정은 하원과 비슷하다.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서명 단계로 넘어가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서명 의사를 밝혔다.

미 상원에 거는 한 가닥 희망
미국 정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서 법안을 처리한 근본적인 목표는 틱톡을 미국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틱톡의 배경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발효된 후 180일 안에 틱톡을 분리 매각하지 않으면 적대국이 통제하는 이 앱은 미국 내 배포와 관리, 업데이트가 금지된다. 물론 기준을 벗어난 적대국이 관리하는 다른 앱도 제한받는다. 미국이 규정한 적대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이다.
“이 법안은 틱톡은 물론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 쉬인(SHEIN)과 테무(Temu)에도 적용해야 하지만 두 전자상거래 업체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바이트댄스 관계자는 이 법안은 틱톡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미 워싱턴의 한 로비업체 책임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이후 조성된 여론이 틱톡금지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틱톡이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을 제공했고 미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가운데 유독 틱톡이 그런 경향이 가장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사라지는 결말을 피할 수 없다. “바이트댄스가 180일 안에 틱톡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이트댄스의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장이밍도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여러 관계자는 대체로 이렇게 판단했다.
“희망은 없지만 저우서우쯔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틱톡 관계자는 저우서우쯔 최고경영자(CEO)가 2024년 3월12일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거대한 압박 속에서 각종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틱톡은 미국 상원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상원은 하원과 표결 과정이 비슷하지만 법안을 발의하고 검토한 후 청문회 개최와 법안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하원의 법안과 일치하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상원에서 아직 틱톡금지법안의 표결 일정을 잡지 않았고 미 사법부는 틱톡의 위험성을 증명할 더 많은 증거를 제출하도록 압박했다. 사실 틱톡은 이런 문제를 벌써 해결했고 일부 지적당한 콘텐츠를 제작한 적도 없다.” 앞에서 소개한 틱톡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남은 법률적 절차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금지법안에 서명하면 틱톡 혹은 사용자가 165일 안에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를 보면 최고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틱톡은 현재 세계 최대 짧은 동영상 앱이다. 틱톡이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전세계 월간활성이용자가 10억 명을 넘는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미국이 1억7천만 명이고 유럽이 1억3500만 명, 동남아시아가 3억2500만 명이다. 동남아지역에서 1억2500만 명은 인도네시아 사용자고 태국과 필리핀이 각각 4300만 명과 5천만 명이다.
 

   
▲ 미국 하원이 ‘틱톡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전세계 가입자 16억 명을 보유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다. REUTERS

“미 대선 전 결론 날 것”
하원의 표결 다음날 틱톡은 공식 누리집에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틱톡이 미국 실물경제에 이바지한 부분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700만 개 이상의 기업이 틱톡에 입점했고 틱톡에서 홍보하거나 광고를 게재하는 미국 중소기업이 2023년 15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22만4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미국 정부를 위해 53억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리고 틱톡의 미국 사업 자체로도 2023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85억달러를 기여했고 세금 20억달러를 납부하고 일자리 5만9천 개를 만들었다.
틱톡금지법안에 따르면 틱톡이 퇴출된 후 회사나 앱스토어가 미국 사용자에게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벌금 액수는 미국 내 사용자 수에 5천달러를 곱한 값이다. 틱톡이 밝힌 미국 사용자 1억7500만 명으로 계산하면 벌금이 최고 850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 사용자가 다른 국가 앱스토어로 틱톡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경로도 차단된다.
앞에서 소개한 틱톡 관계자는 “모든 것이 미국 대선 전에 끝날 것이다. 틱톡을 막으면 선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연임을 바라지 않아서 표에 관심이 없다. 배후에 강력한 로비업체가 있고 치밀하게 준비해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틱톡을 쫓아내면 페이스북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틱톡에 대한 온정적 여지를 남겨둔 것은 바이든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024년 3월14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다. “국가 안보가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제멋대로 탄압하는 이유가 된다면 공정하거나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을 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강도의 논리다. 미국이 틱톡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미국이 말하는 규칙과 질서가 세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미국 자신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같은 날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미국에 항의하고 미국이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원칙을 존중하고, 다른 나라 기업을 향한 무단 탄압을 중단하고, 각국 기업이 미국에서 투자하고 기업활동을 하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관련 당사자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미 금지 땐 전세계로 확대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틱톡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미국 사용자에게 두 차례 팝업 메시지를 띄워 도움을 요청했고, 사용자가 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틱톡금지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요구하기를 촉구했다. 팝업 메시지에는 우편번호로 현지 의원의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했다. 하원의 표결이 통과된 후 저우서우쯔 CEO는 공식 계정에 동영상을 게시해 미국 사용자가 상원에 목소리를 내고 틱톡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양날의 검’이 됐다. 미국 의원들은 항의 전화와 청소년을 포함한 수많은 사용자가 의회로 몰려와서 항의하는 모습으로 틱톡의 동원 능력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은 표결을 앞두고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 하지만 끝까지 싸우는 것 외에는 틱톡에 남은 선택지가 없었다.
앞에서 소개한 틱톡 관계자는 미국이 틱톡을 금지하면 캐나다와 영국이 뒤따르고 국제사회 분위기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트댄스 관계자도 “미국 틱톡금지법안의 영향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도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운용사나 출자자의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 후 2년이 지난 2014년 투자를 유치할 때 바이트댄스의 전신인 진르터우탸오의 기업가치는 5억달러에 불과했다. 2016~2018년 매출액이 급상승하면서 기업가치도 100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 늘었다. 2020년 12월 미국 벤처투자사 세콰이어캐피털과 콜버그크래비츠로버츠가 투자하기 전에 평가한 기업가치는 1800억달러였고, 2022년 9월 바이트댄스가 주주의 지분을 매입할 때 적용한 기업가치는 3천억달러로 늘었다.

ⓒ 財新週刊 2024년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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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유인영 위원

 

두즈항 economyins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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