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등 ‘엄격 규제’가 걸림돌

 

바오윈훙 包雲紅 <차이신주간> 기자
 

▲ 전세계 가입자 16억 명을 보유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다. 미국 하원에서‘틱톡 금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후 상원까지 통과해 발효되면 미국에서 더는 틱톡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REUTERS

‘네 마리 용’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각국의 정책 환경이다. 홍콩 투자은행 HSBC의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직면한 도전인데, 미국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에 다음 정부를 결정하는 대선이 치러진다. 유럽연합(EU)과 아세안, 브라질도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중국의 국가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국외에서 성공하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4년 4월24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적대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안(틱톡금지법)’에 서명했다. 틱톡을 겨냥한 이 ‘맞춤형’ 법안은 미국 내에서 틱톡의 배포와 유지관리,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해당 법안이 발표된 후 270일 안에 틱톡을 모회사에서 분리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대통령이 허가하면 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정치 폭풍으로, 2023년 미국에서 틱톡샵 운영을 시작한 틱톡의 전자상거래 사업이 잠재력이 폭발하기 직전 진퇴양난에 빠졌다.
미국의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테무와 쉬인은 미국 사용자 규모가 틱톡과 비교가 되지 않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미국 사용자의 관념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틱톡금지법이 시행되면 테무와 쉬인 등 국가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며 “중국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미국 정치계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저허용기준 악용 비판
테무와 쉬인은 최저허용기준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기준은 미 관세법(Tariff Act)에서 시작됐다. 2016년 3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촉진법(TFTEA)을 발표하고 미 세관의 최저허용기준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보면 최저허용기준을 상향 조정한 뒤 미국으로 들어오는 최저허용기준 대상 우편물이 2016년 2억2천만 건에서 2021년에는 7억2천만 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0억 건을 돌파했다.
2022년 1월 얼 블루머나워 미 하원의원은 ‘수입 안보 및 공정성 법안’(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을 발의했다. 비시장국가와 우선감시대상국 상품이 최저허용기준을 이용해 미국에 반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은 우선감시대상국에 속한다.
2023년 4월과 6월, 미 의회 소속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와 하원 중국문제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테무와 쉬인이 최저허용기준을 이용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와 세관검사를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4월5일 미 국토안보부는 최저허용기준에 해당하는 일반우편물에 대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와 시험을 강화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은 수많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소형 의류 상품을 판매하는 쉬인을 겨냥했다.
시장은 미국이 앞으로 일반우편물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주목했다. 존 피켈 미 대외무역위원회 국제공급망정책 국장은 “저가 상품에 최저허용기준을 적용한 것은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매 선택을 늘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우편물의 최저허용기준을 취소하거나 대상을 축소하면 해마다 10억 건이 넘는 화물이 관세를 내야 하고 저소득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영세 기업의 제품 구매 비용이 늘면 인플레이션 억제에 불리하고 기업인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개한 ‘수입 안보 및 공정성 법안’은 2년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 틱톡 애호가들이 2024년 3월13일 미국 워싱턴디시(DC)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틱톡금지법안 반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REUTERS

현지화 추진해 위기 모면
샬린 리우 HSBC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및 게임 연구그룹 책임자는 “미국이 최저허용기준을 조정하면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가져오고 세금이 늘어 주문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핀둬둬 관계자는 “관세가 10~20% 정도 늘어도 테무와 쉬인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들과 아마존의 가격 격차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테무와 쉬인이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하고 위조품을 판매한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2022년 11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을 발표하고 유럽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분류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다. 이 법안은 해마다 1회 이상 리스크를 평가하고,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와 위조품을 단속하며, 심사를 통과한 연구진이 플랫폼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틱톡, 쉬인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됐다. 2024년 2월 쉬인은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공개했고, 6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800만 명이었다.
유럽 각국의 규정이 약간씩 다르다. 2023년 5월 테무는 아일랜드 더블린을 국외사업의 법적 등록지로 선택했다. 아일랜드에서 디지털 서비스법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용자 수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전부 제공해야 한다. 2024년 3월26일 독일연방소비자연맹(VZBV)은 테무가 임의로 할인율을 적용하고 의심스러운 후기와 콘텐츠를 조작해 소비자의 판단력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달 프랑스 하원은 ‘패스트패션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패스트패션의 환경오염에 주목해 저가 상품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안느세실 비올랑 오리종당 의원은 “섬유산업이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면서 쉬인을 지목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법안은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규정 준수 강화 나선 플랫폼
틱톡샵은 현지화를 추진해 동남아지역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위기를 모면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셜미디어의 전자상거래 사업을 금지해 틱톡샵은 2023년 10월4일 인도네시아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그 후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토코피디아와 합병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고, 틱톡이 15억달러를 투자해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할인행사 기간인 12월12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틱톡샵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판매자 신청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미국 국적의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할인행사 전후로 규정을 위반한 판매자를 단속해 계정을 폐쇄했다. 미국 틱톡샵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중국에서 상품을 발송할 수 없고 미국 현지에서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 본사에서 지정한 보석류 판매자만 플랫폼이 지정한 광저우 창고에서 상품을 발송할 수 있다.
쉬인은 디자이너 육성 프로그램 ‘쉬인X’를 통해 전세계에서 4600명이 넘는 디자이너 및 창작자와 협업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쉬인 관계자는 “쉬인은 권리침해 방지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품을 게시하기 전에 심사를 통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심사를 통해 권리침해 요인이 없는지 확인한 뒤 직원이 두 차례 심사하고 상품을 게시한 뒤에도 무작위로 표본 조사한다.
각 국가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규정 준수를 강화했다. 테무는 2023년 하반기부터 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판매자들에게 필요한 자격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임시 제한 상품 판매자의 제품 대금을 동결했고 단속이 끝난 뒤 많은 상품이 퇴출됐다고 전했다.
테무에서 퇴출된 한 판매자는 테무가 판매자의 이익을 압박하면서 각종 부담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일부 판매자는 “플랫폼이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고 가혹하게 가격을 심사해서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매우 적은데 규정 준수를 위한 투자는 부족하다”며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을 줄이려고 가짜 인증서를 게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폭탄이 터지면 수많은 판매자가 벌금을 내고 제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財新週刊 2024년 제20호
“四小龍”鏖戰出海
번역 유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