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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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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 잃은 경제법칙, 경제계 당혹

  [COVER STORY]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경제법칙- ① 물가·실업·주식

  시장경제를 떠받드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신성시해온 경제법칙은 오랫동안 국가 정책과 국민 인식을 지배해왔다. 자연과학 같은 정확성이나 엄밀함이 없는데도 경제법칙은 물가, 고용, 재정, 금리, 과세, 부채 등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답처럼 여겨졌다. 시대 변화와 함께 이런 법칙의 타당성에 큰 균열이 생겼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수명을 다한 법칙이 늘어났다. 이념의 틀에 갇힌 낡은 경제법칙과 지표, 인식의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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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살찌고 가계는 배고픈 이유

  [COVER STORY]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경제법칙- ② 화폐·금리·부채

  경제학에 쓰이는 전제 조건 하나, 가격을 낮추면 상품이 더 잘 팔린다. 정부는 자국 상품을 외국에 더 많이 팔기 위해, 다시 말해 무역 우위를 점하려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춘다. 그러면 외화 가치는 올라간다. 1달러로 1유로에서 2유로를 살 수 있는 식이다. 마치 유럽 수입품 가격이 반토막 난 것과 같다. 자국 경쟁력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전략이지만 주변국 희생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화폐 저평가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 화폐가 평가절하되면 중앙은행도 같이 긴장한다. 외국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싼값에 사는 셈이지만, 수입업체에는 외려 비용이 늘어난다. 비용이 상승하면 가격도 따라 오른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가격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반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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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 감세의 환상

  [COVER STORY]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경제법칙- ③ 임금·일자리

  뮈리엘 페니코가 얼마 전까지 노동장관으로 재직할 때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해법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는 게 없다는 것뿐이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정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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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부

  [COVER STORY]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경제법칙- ④ 대안 경제지표

  부가 늘어나면 삶은 한결 편해진다. 영국 저술가 매트 리들리는 인공조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리들리는 인공조명을 사기 위해 몇 시간 일해야 하는지 계산해봤다. 지금 영국에서 18와트 에너지 절감 전구의 독서 램프를 1시간 사용하면 평균 급여 기준 0.5초 미만 일해야 한다. 1950년만 해도 형광등을 1시간 사용하려면 8초간 일해야 했고, 1880년대에 등유 램프 1시간 사용에 15분 노동이, 1800년께 수지 양초 1시간 사용에는 6시간 이상의 노동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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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소유권 넘기니 오히려 홀가분해”

  [COVER STORY]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경제법칙- ⑤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거대한 변화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시작한 경우가 있다. 자우어란트(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있는 지역) 준데른이 그렇다. 준데른에는 법적으로 새로운 기업 도입에 기여한 사람이 있다. 그는 성장 자체가 더는 지상 최대 목표가 아닌 부차적 목표에 불과한 기업을 만들었다. 창업자나 창업자 자녀 혹은 투자자에게 소유된 기업이 아닌, 기업 스스로인 곳 말이다. 그런 기업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에두아르트 아펠한스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도 기업인이었다. 그는 조르페 유역에 있어 조르페탈러 펜스터바우라고 이름이 붙은 창문 제조 기업을 30년째 경영하고 있다. 회사 이름은 평범하지만 회사 자체는 전혀 평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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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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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 안드레아스 젠트커

  “팬데믹 초, 의무화했다면…”

  [집중기획] 마스크 논쟁 ① 역학과 위생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마스크=개입마개” “방역 수칙은 파시즘” 등이 쓰인 손팻말이나 펼침막을 들고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거리행진을 벌였다. 시위대 상당수는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일부러 코와 입 부분에 구멍을 내 마스크를 거부한다는 걸 강하게 표현했다. 시위 과정에서 돌과 병을 던져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마스크를 거부하는 시위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나타났다. 이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걸까.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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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 하인리히 베핑

  “마스크는 일종의 재갈물리기”

  [집중기획] 마스크 논쟁 ② 착용 반대 이유

  독일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가 주마다 다르다. 마스크 착용은 복면 시위 금지 등 다른 법 조항과 충돌하기도 한다.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소속 예아네테 아우리히트(50) 베를린 시의회 의원은 마스크 착용에 반대한다. 그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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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 콜랴 루트치오

  “대부분 승객 마스크 잘 착용”

  [집중기획] 마스크 논쟁 ③ 일상

  이 글은 열차 승무원 마르티나 외렌트(49) 이야기다. 나는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글이 쓰인 하얀 면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멋진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내 직장인 독일 철도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마스크를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여동생이 준 선물인 이 마스크가 왠지 더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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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 아담 조보친스키

  슬픔과 음란 사이 분열된 내면

  [집중기획] 마스크 논쟁 ④ 마스크 착용의 역사

  인간이 존재한 이래 가면은 있었다. 동굴벽화에도 동물 머리뼈가 가면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부족 문화, 이를테면 파푸아뉴기니 같은 곳에서도, 입신 상태에서 춤을 추며 망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무당은 얼굴을 나뭇잎으로 가린다. 말리의 도곤족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거대한 나무 가면을 얼굴에 덮어쓴다. 소년이 성인 남자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의식에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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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 카타리나 메네

  “지금은 서로의 눈을 볼 시간”

  [집중기획] 마스크 논쟁 ⑤ 임상심리학자에게 묻는다

  독일 국민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떻게 볼까? 페터 키르슈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임상심리학과 교수다. 그는 1350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였다. <차이트> 기자가 그를 만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마스크에 대한 독일인 생각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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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 힐마어 슈문트

  성공법칙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실수

  [LIFE]

  비싼 대학 교육은 별 쓸모가 없고, 나이 든 창업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면접 순서는 마지막이 좋다. 수년간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한 물리학자가 밝혀낸 성공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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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 피올라 딤

  “우리는 더 자주 ‘노’라고 말할 수 있다”

  [PEOPLE ] 기본소득 활동가 미하엘 보마이어

  미하엘 보마이어(36)는 독일 기업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기본소득 활동가다. 그는 2014년 비정부기구(NGO) ‘나의 기본소득’을 만들었다. 이 기구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아 누리집 가입자 중 추첨된 사람에게 매달 기본소득 1천유로(약 130만원)를 지급했다. 지금까지 300여 명이 1년 동안 기본소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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