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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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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스완’ 코로나 이후 세계는?

  조계완의 글로벌 경제와 사회

  <한겨레> 국제부에 근무하던 새해 벽두 1월2일 아침, 중국 베이징 특파원이 보내온 현장보고에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 모를 폐렴환자 27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페스트>(알베르 카뮈)의 역병 연대기는 건물 층계 한복판에 죽어 있는 쥐 한 마리를 목격하면서 시작되지만, 이 현장보고가 긴급 타전 ‘1보’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또 사스인가? 단순 유행성 폐렴인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신문 지면 귀퉁이에 작은 기사로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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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경제학자들’의 화두는

  [COVER STORY] 한국경제,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①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을 몰고 온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행형이다. 방역 모범생인 한국은 다른 주요국에 견줘 경제성적표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비가 급감했고, 국경 봉쇄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돈 풀기’에 나섰으나 사회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덜기는 쉽지 않다. 전례 없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창간 10돌을 맞은 <이코노미 인사이트>는 경제 석학 기고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인터뷰를 통해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사태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색한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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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본주의 진화 방식을 바꿔라

  [COVER STORY] 한국경제,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②

  2000년대 한국 지배층 내부에선 ‘금융 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세계경제 위기를 거친 ‘대침체’의 지난 10년 동안 이런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한국경제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있다. ‘지구화·도시화를 통한 최대한의 고도성장’이다. 앞으로 10년간은 이런 패러다임의 현실성과 타당성이 모두 도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새 패러다임을 찾아나가는 게 한국경제의 주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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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성장’ 공정경쟁 필요한 때

  [COVER STORY] 한국경제,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③

  지난 10년 동안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했지만 매년 2~3% 성장으로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달러대에서 3만달러대로 높아졌다. 평균소득으로 보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생활수준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다만 개발연대의 고도성장을 그리워하는 성장지상주의 눈에는 성장률이 추락하는 한국경제가 위기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1~3%대 저성장 기조는 궤도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문제는 성장의 내용이다. 전통 주력산업이 계속 쇠락해 성장이 멈출 것인가, 신산업 도입으로 반등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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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 경제와 사람 우선 사회로

  [COVER STORY] 한국경제,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④

  필자는 2019년 ‘전환적 뉴딜’을 제안한 바 있다.1) 지속가능성 위기에 봉착한 기존 발전 경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투입을 하자는 제안이다. 사람 우선 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촉진하려는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을 묶어서 ‘전환적 뉴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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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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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이종우

  정부와 대기업, 성장기업을 키워라

  [COVER STORY] 한국경제,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⑤

  ‘포스코 62만5천원, 현대차 27만2천원, LG전자 12만6천원’.지난 10년 새 한국 대표 기업의 주가 최고치 기록이다. 지금은 최고치 대비 50~70% 가까이 하락한 18만원, 10만원, 5만5천원에 머물고 있다. 실적은 주가만큼 나쁘지 않았다. 포스코 영업이익이 10년 전과 비슷한 5조원대고, LG전자도 3조원 정도 된다. 현대자동차만 6조원에서 3조6천억원으로 줄었다. 현대차를 제외하고 이익이 안정적이었음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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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김형기

  혁신주도 동반성장 체제 만들어야

  [COVER STORY] 한국경제,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⑥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주가 폭락, 수출 급감, 산업생산과 내수의 급격한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뿐만 아니다. 세계경제 전체가 1929년 대공황 같은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주가 폭락,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대량실업 발생 등이 그 경고의 절박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경제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경제는 이 위기의 파고가 더 거세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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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정혁준

  코로나는 신자유주의 바꾸는 계기

  [COVER STORY]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인터뷰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제대로 교훈을 도출하지 못하면 소용없죠. 우리나라는 메르스 때 잘못한 경험, 무엇보다 세월호를 통해 인명의 중요성을 깨달아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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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권순우

  코로나가 불붙인 재난소득의 향방

  [COVER STORY]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어디로- ① 소비

  매월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내 통장에 월급을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유쾌한 상상이지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이런 상상을 제도화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른바 기본소득론자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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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박종오

  한국은행 역할론 ‘급부상’

  [COVER STORY]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어디로- ② 금융

  “무기명채권을 발행해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하겠다.”2020년 4월 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무기명채권은 돈 빌려주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채권이다. 보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자산가가 이 채권을 사서 자녀에게 물려줘도 정부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 부자의 합법적인 세금 회피 수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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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이재운

  수출기업 내몰린 ‘가보지 않은 길’

  [COVER STORY]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어디로- ③ 기업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사태는 제아무리 대단한 기업이라도 되도록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도록 만든다. 기업들 시야는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사용자단체 누리집은 온통 피해지원 접수 공지로 가득하다. 내수 소비야 그나마 온라인이 호황이지만, 생산 거점부터 수출·물류·채용 등 모든 부문에서 문제를 마주한 이 순간은 기업에는 ‘악몽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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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김윤

  코로나19 시대 감염병의 경제학

  [COVER STORY]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어디로- ④ 공공의료

  코로나19로 불거진 감염병 대유행은 전세계를 전례 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경제성장률이 전세계 평균 –3%, 선진국 –6%로 예측했다. 그나마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1.2%로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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