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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시대가 눈앞에 왔다. 어떤 시대가 열릴지는 그동안 바이든의 발언과 정책 구상에서 대부분 윤곽이 나왔다.바이든의 집권 구상에서 사회정책 핵심은 ‘오바마케어’ 부활이다. 코로나19 방역과 의료보험 개혁 약속은 바이든을 대선 승리로 이끈 동력이었다. 2010년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의료보험 개혁, 즉 모든 국민이 쉽고 싸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법 시행으로 7천만 명이 넘었던 의료보험 비가입자는 2016년 4천만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폐기 정책으로 무보험자는 다시 크게 늘었다. 결국 미국은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팬데믹)에도 백신 개발은 낙관적 경제 전망을 낳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이른바 기저효과로 한국은 3%대, 미국도 4%대 성장을 예측한다. 그러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유력 경제지들조차 2021년 경기회복을 U나 V가 아닌 K자형으로 내다본다. 팬데믹이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2021년 독일은 사상 최초로 운전자가 운전 중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허가한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기계보다 우수하고,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각국 제조사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그 현황과 기술적 한계를 짚었다. _편집자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더욱 실험적이다. 전기자동차 선구자인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도 선두 주자로 꼽힌다. 정당한 평가일까? 최근 테슬라는 자사의 자동차 생산이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말하며, 자율주행 혁명의 테스트 자동차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을 발표했다.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인 파스칼 라미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유럽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RCEP에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한다. 이 협정 체결로 역내 인구 20억 명 이상, 세계경제 규모의 30% 이상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가 성립됐다. 파스칼 라미는 현재 프랑스 파리의 자크들로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 모든 경제정책은 친환경 전환 과제로 간주할 것이다.” 2020년 9월28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이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일단 경기부양이 우선이다. 그러면서도 프랑스가 “탈탄소 선진국”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의 첫 녹색예산”이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세계 각국에서 취약계층 삶이 팍팍해진 터에 위기를 틈타 대규모 기업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나라에 견줘 노동자 보호 장치가 두터웠던 프랑스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집권 뒤 진행돼온 구조조정 흐름이 가속화했다. 기업들이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해고 대열’에 가세해 코로나 실업 공포가 더욱 커졌다. 프랑스 경제월간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가 그 배경과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_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