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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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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에서 의보개혁, 그린뉴딜까지

  [COVER STORY] 바이든 시대의 미국- ① 5대 의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바이든 당선인은 1월20일 공식 취임한다. ‘바이든 시대’는 미국 사회는 물론 지구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바이든 앞에 백악관 입성 뒤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코로나19 방역, 의료보험시스템 개혁, 경기침체 극복, 기후변화 대책, 대중국 관계 재정립 등 5대 공약은 한반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2021년 새해를 맞아 바이든 시대 미국의 의제와 한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핵심 의제를 짚어봤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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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금·환경 규제로 진보 견인

  [COVER STORY] 바이든 시대의 미국- ② 프랑스 경제 전문가 인터뷰

  민주당원, 조율사, 협상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국민을 다시 결속하고 사회정의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개표 3일째까지 엎치락뒤치락하던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결론 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을 순순히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 대통령이 그리는 새로운 미국은 벌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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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조합’이 드러낸 병든 미국

  [COVER STORY] 바이든 시대의 미국- ③ 병든 미국- 트럼피즘과 코로나19

  2020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저녁, 정치·사회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aturday Night Live)를 시작하며 미국 코미디언 데이비드 셔펠은 청중에게 코로나19 이전 삶이 어땠는지 아직도 기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바로 두 시간 전에 조 바이든은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선거 당선자 신분으로 대국민 연설을 했다. 바이든은 거리로 쏟아져나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려 했다. 그 뒤 셔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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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벗긴 미국 ‘포킨 빌리지’

  [COVER STORY] 바이든 시대의 미국- ④ 뉴욕 르포

  화려함의 대명사 국제도시 미국 뉴욕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1980년대의 텅 비고 춥고 지저분한 위험도시로 돌아갔다.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겼고, 부유층은 뉴욕 롱아일랜드 햄프턴 별장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뉴욕 길거리에는 직장인과 택배기사, 빈곤층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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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탄소 사회 향한 기회이자 위기

  [COVER STORY] 2021 한국경제 3대 키워드- ① 저탄소

  그동안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산업계는 ‘미국도 노력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해왔다.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1년 1월20일, 조 바이든 취임 이후에도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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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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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김용익

  공공병원 확대는 금지된 정책인가

  [COVER STORY] 2021 한국경제 3대 키워드- ② 코로나19

  조 바이든 시대가 눈앞에 왔다. 어떤 시대가 열릴지는 그동안 바이든의 발언과 정책 구상에서 대부분 윤곽이 나왔다.바이든의 집권 구상에서 사회정책 핵심은 ‘오바마케어’ 부활이다. 코로나19 방역과 의료보험 개혁 약속은 바이든을 대선 승리로 이끈 동력이었다. 2010년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의료보험 개혁, 즉 모든 국민이 쉽고 싸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법 시행으로 7천만 명이 넘었던 의료보험 비가입자는 2016년 4천만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폐기 정책으로 무보험자는 다시 크게 늘었다. 결국 미국은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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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전병유

  새 사회계약으로 공정한 고통분담

  [COVER STORY] 2021 한국경제 3대 키워드- ③ 불평등

  코로나19 2차 대유행(팬데믹)에도 백신 개발은 낙관적 경제 전망을 낳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이른바 기저효과로 한국은 3%대, 미국도 4%대 성장을 예측한다. 그러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유력 경제지들조차 2021년 경기회복을 U나 V가 아닌 K자형으로 내다본다. 팬데믹이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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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필리프 베트게

  가열찬 자율주행차 선두경쟁

  [집중기획] 자율주행차 ① 현황

  2021년 독일은 사상 최초로 운전자가 운전 중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허가한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기계보다 우수하고,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각국 제조사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그 현황과 기술적 한계를 짚었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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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필리프 베트게

  “안전하다는 건 아직 착각”

  [집중기획] 자율주행차 ② 한계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더욱 실험적이다. 전기자동차 선구자인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도 선두 주자로 꼽힌다. 정당한 평가일까? 최근 테슬라는 자사의 자동차 생산이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말하며, 자율주행 혁명의 테스트 자동차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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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페트라 핀츨러

  “우리는 겁먹어서는 안 된다”

  [INTERVIEW] 프랑스 파스칼 라미 자크들로르연구소 소장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인 파스칼 라미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유럽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RCEP에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한다. 이 협정 체결로 역내 인구 20억 명 이상, 세계경제 규모의 30% 이상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가 성립됐다. 파스칼 라미는 현재 프랑스 파리의 자크들로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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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앙투안 드 라비냥

  탈탄소 지원까지는 먼 길 지출항목 환경평가에 의미

  [ENVIRONMENT] 프랑스 녹색예산의 허실

  “앞으로 모든 경제정책은 친환경 전환 과제로 간주할 것이다.” 2020년 9월28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이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일단 경기부양이 우선이다. 그러면서도 프랑스가 “탈탄소 선진국”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의 첫 녹색예산”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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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상드린 풀롱

  감염병 위기 빌미로 해고 ‘가속페달’

  [SPECIAL REPORT] 프랑스 코로나 구조조정- ① 배경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세계 각국에서 취약계층 삶이 팍팍해진 터에 위기를 틈타 대규모 기업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나라에 견줘 노동자 보호 장치가 두터웠던 프랑스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집권 뒤 진행돼온 구조조정 흐름이 가속화했다. 기업들이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해고 대열’에 가세해 코로나 실업 공포가 더욱 커졌다. 프랑스 경제월간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가 그 배경과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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