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겁먹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인 파스칼 라미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유럽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RCEP에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한다. 이 협정 체결로 역내 인구 20억 명 이상, 세계경제 규모의 30% 이상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가 성립됐다. 파스칼 라미는 현재 프랑스 파리의 자크들로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페트라 핀츨러 Petra Pinzler
마르크 시어리츠 Mark Schieritz <차이트> 특파원

▲ 파스칼 라미 자크들로르연구소 소장. 위키피디아 제공

2020년 11월15일 아시아권 15개국이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결성했다. 이 협정이 유럽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2019년 11월4일 타결됐다. 2020년 11월15일 최종 타결하고 서명했다. 참가국 국민 수는 총 20억 명이 넘는다. 그중에는 일본과 중국도 포함된다. 전세계 경제 활동의 30%가 이들 손에 이루어진다. 이 협정은 회원국 간 관세를 90% 해제한다. 단, 서비스 업종 품목 일부와 농산물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생산품의 공동 표준에 관해서도 이 협정은 목표를 전혀 높이 잡지 않았다. -편집자)
솔직히 말하면 유럽 국가들이 그 일로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유가 무엇인가.
지정학적 관점에선 RCEP가 우리 관심을 끌지만, 경제적 영향력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왜 경제적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까. RCEP가 아우르는 지역에 무려 20억 명 넘는 인구가 살고 세계 경제활동의 약 30%가 이들 손에서 이뤄지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협정 내용이 상당히 표면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로 수출 품목 관세가 줄어드는데 이 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과거 수년 동안 관세가 이미 현저하게 하향 조정됐다. 해당 국가 사이에 이미 무역협정이 있었거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제재를 받아서 말이다.
이런 상황이라서 현대의 무역협정은 단순한 생산 품목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가지원금 같은, 그보다 훨씬 까다로운 문제까지 다룬다.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기업에 지원금을 줄 때 이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보다 얼마나 많이 이익을 얻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그런데 RCEP는 이런 사안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 Die Zeit 2020년 제48호
“Wir sollten uns nicht einschüchtern lassen.”
번역 장현숙 위원

* 2021년 1월호 종이잡지 54쪽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