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제재 아닌 보안 기준 강화

두루항 杜如航
관충 關聰 <차이신주간> 기자

▲ 2021년 2월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송주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중국 정책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REUTERS

미국 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은 효력이 중지됐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밀러앤드슈발리에의 수출제한조치 전문 변호사 티머시 오툴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는 건 틱톡과 위챗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과 위챗에 추가 조처를 하지 않는 한 자동 종결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사건이 끝까지 가면 ‘예비적 금지명령’이 ‘영구적 금지명령’으로 변할 수 있고 대통령 행정명령은 무효가 된다. 바이든 정부가 틱톡과 위챗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달리 대통령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의 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법원이 예비적 금지명령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13769호 행정명령에 서명해 이슬람교도가 많이 살고 있는 국가의 국민 입국을 금지했다. 그러자 미국의 여러 지방법원에 ‘행정절차법’ 위반 등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소송 10건과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이 접수됐다.
결국 이 행정명령은 두 차례나 적용 범위를 줄였고, 2018년 6월로 발효가 연기됐다. 최고법원은 3.0버전을 통과시켰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예비적 금지명령은 사건 심리 과정에서 내려지고 법정에서 철회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효력이 계속된다. 사건 종결 때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한 쪽이 승소하면, 법원은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려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다.
위챗과 틱톡은 법원이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 예비적 금지명령을 영구적 금지명령으로 바꾸길 희망한다. 위챗은 2020년 12월8일 수정한 소장을 제출해 “트럼프 대통령이 순전히 개인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고, 위챗을 봉쇄한 것도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해서일 뿐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버티기’로 일관했다. 틱톡과 관련한 소송에, 미국 정부는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항소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챗과 관련한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면서 위챗이 소장을 수정함에 따라 답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틱톡 분리를 요구한 두 번째 대통령 행정명령은 아직 유효하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틴 초르젬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효되지 않아도 틱톡 분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면을 뒤집을 기회를 놓쳤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틱톡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포기하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미국 국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미국 국회에 ‘매파’가 많다. 틱톡이 일부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데이터를 미국에서 보관하거나 미국의 이사회 구성원을 늘리는 등 협상의 여지가 많다.”
초르젬파 연구원과 오툴 변호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돌아봤을 때 단일 기업을 겨냥해 ‘임시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지 다른 나라 과학기술형 기업의 국가보안에 대한 우려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중국 기업을 겨냥하도록 만든 사람이나 세력이 있을까? 조세핀 볼트 미국 터프츠대학 부교수는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 기업이 아닌 정치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두 나라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의 과학기술형 대기업은 얻는 이익이 없다. 애플의 경우 중국에 위탁공장이 많아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손실이 커질 것이다.”
초르젬파 연구원은 이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미국 기업이 다른 중국 기업보다 유난히 틱톡에 관심을 보였다. 틱톡은 미국 시장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인터넷 분야 대기업과 필적할 수 있는 최초의 중국 기업이어서 미국 기업들이 주시하고 있다.”
또 스카이프나 스포티파이 등 서방국가 기업에 비해 틱톡은 정치체제가 다른 중국에서 왔고, 알리바바처럼 미국에서 노출 기회가 적은 중국 기업에 비해 미국 대중이 느끼는 존재감이 큰 것도 특별한 점이다.

근본적 접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기업을 겨냥한 별도 조처를 할까? 미국 온라인보안 분석가는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즉흥적으로 특정 기업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헬렌 토너 미국 조지타운대학 안전보장신기술센터(CSET) 전략담당자는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하길 원한다면 개인정보와 보안 기준을 지키도록 바이든 정부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독일이 5세대(5G) 기술에 적용했던 방법과 비슷하다. 독일은 화웨이를 직접 겨냥하지 않고 화웨이가 지킬 수 없는 특정 인터넷 표준을 설정해 사실상 화웨이를 배제했다.”
볼트 부교수 생각도 비슷했다. “바이든 정부의 안보정책이 오히려 더 급진적이어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보안 표준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이 다른 선진국과 협력해 과학기술 보안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유럽연합(EU)은 이 분야에서 바이든 정부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미국 정부가 데이터 관리와 관련해 더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에 정보공개와 보고를 요구하면서 허가증이나 보안 표준 등의 규정을 마련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 財新週刊 2021년 제1호
TikTok不停步
번역 유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