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힘의 추가 달라졌다

노동시장에서 규칙을 정하는 강자는 누구인가. 독일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변화가 노사 간 힘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의 대가, 즉 임금 상승만큼 노사의 권력 판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 최근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했다. <차이트>가 독일 노동시장의 새 흐름과 달라진 노사 권력 관계를 짚었다.

아나 마이어 Anna Mayr
마르크 시리츠 Mark Schieritz <차이트> 기자

▲ 노동시장 개혁 방안인 하르츠개혁은 대부분 조항이 노동력을 더 값싸게 하는 방법과 기업들이 더 많은 노동자를 채용할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로써 고용률은 늘어났지만 임금이 낮아졌다. 독일 노동자들이 2004년 베를린 거리에서 하르츠개혁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REUTERS

“가슴이 무척 아픈 사람들도 있겠지만, 노동시장도 시장이다.” 이는 독일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가 2002년 발표했던 연구보고서의 핵심 문장이다. 2002년은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지목받았고, 독일인은 예외 없이 실업을 걱정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 방안인 하르츠개혁(Hartz Reforms)이 시행되기 전이기도 했다. 당시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실업률 극복 75개 조항’을 작성했다. 대부분의 조항이 노동력을 더 값싸게 하는 방법과 기업들이 더 많은 노동자를 채용할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로써 고용률은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이 낮아졌다.

ⓒ Die Zeit 2021년 제28호
Die neue Macht der Angestellten
번역 김태영 위원

* 2021년 9월호 종이잡지 86쪽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