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낀 하늘에 한 줄기 빛

늘 일자리가 불안했는데, 그런 일자리마저 코로나19가 빼앗아갔다. 매일 아침 광역 지하철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좁은 방에서 화상회의라는 것을 해봤다. 투명인간과 다르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매일 저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관리직, 생산직, 사무직 그 누구도 아무 탈 없이 코로나19를 지나간 사람이 없다.
지금은 어떨까? 코로나19 이전과 같을까? 지금과 같이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모든 것은 노동 여건에 달렸다. 노동 인식이 좋아질까? 위기가 지나간 자리, 큰 숙제가 남아 있다. 전환하기? 맞다.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19가 노동시장을 뒤흔들면서 묻는다. 노동시장을 다시 생각하고 좋게 만들 좋은 기회다.

뱅상 그리모 Vincent Grimault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 2020년 6월 프랑스 동남부 앙티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구직과 실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청 통합사무소를 찾아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 REUTERS

별안간 천둥 번개가 내리치더니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요술우산 하나가 그늘을 만들어준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받은 충격을 묘사하면 이렇다. 천둥 번개는 제1차 국민 이동제한령(2020년 3월17일)과 몇 주 만에 사라진 일자리 70만 개다. 먹구름 낀 하늘은 1차 이동제한령 이후 세 분기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질 때마다 소낙비(2020년 11월, 2021년 3월)가 퍼붓고 이따금 하늘이 갰다(2020년 여름·가을, 2021년 초 겨울). 요술우산은 정부가 도입한 각종 경기부양책이다. 대표 사례가 대규모 ‘부분적실업급여’다.
(1차 이동제한령이 있던) 2020년 3월17일, 프랑스에는 맑은 햇살이 쏟아졌다. 당시에 몇 달 동안 경제성장률과 새로 생긴 일자리 수치가 꽤 좋았다. 프랑스 역사에서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적이 없었다(2530만 개). 그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썩 나쁘지 않다.
2021년 6월 말 민간부문 일자리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연초 예상보다 6개월 당겨졌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 경기를 떠받치고, 이동제한령 단계를 완화한 덕분이다.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면서 낸 성과가 아니다. 2021년 6월 말 현재 15~64살 전일제 노동자의 고용률은 코로나19 이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무기한 정규직 노동자(CDI)의 고용률도 2019년 말보다 0.3%포인트 높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
긍정적 해석은 여기까지다. 코로나19가 남긴 흔적이 고작 15개월 만에 사라질 리 만무하다. 실업률을 보면 더 분명하다. 2021년 6월 말 실업률은 3분기째 8%에 머물렀다. 그동안 일자리가 꾸준히 늘었는데 실업률은 왜 제자리걸음일까? 프랑스 경제에 비바람이 가장 강하게 몰아치던 그때에는 일자리 찾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한 많은 실업자가 구직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모두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나와 프랑스 고용서비스공단에 가입한 구직자가 2021년 봄부터 급증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이동제한령 시행과 구직 능력에 따라 행정이나 통계에 잡히지 않기도 한다.
코로나19로 누가 큰 피해를 봤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감염병 유행 초기 고용서비스공단 가입자 수로 따지면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이 가장 많이 늘었다. 하지만 현재 고용률을 보면 25~49살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자다. 성별에 따른 통계 역시 해석이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고용서비스공단 ABC그룹(구직활동을 하는 그룹)에 새로 가입한 남성의 수(+5.7%)는 여성(+3.2%)보다 더 많이 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남성의 고용률은 올랐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떨어졌다.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걸까? 지금 그나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기간제노동자(CDD), 자영업자 등 벌이가 불안정한 노동자와 무기한 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기간제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었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했다. 부분적실업급여라는 안전망이 지켜준 사람은 무기한 정규직뿐이다.

업종과 지역 편차
‘살아남은 동물들도 있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라퐁텐 우화 <흑사병에 걸린 동물들>처럼 1차 이동제한령이 떨어졌을 때 어떤 기업도 고통을 피해갈 수 없었다. 영업정지 명령에 가게 문을 닫거나, 재난 상황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거나, 꼬인 수요·공급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한 차례 진통이 지나간 뒤 업종별 상흔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조사통계국(DARES)은 이를 네 범주로 나눴다.
첫째는 영업정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다. 외식·숙박·여가·스포츠 업종, 항공·철도 운송업이 1차 이동제한령으로 떨어진 매출을 2차(2020년 10월30일) 때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시민단체 ‘레지옹 드 프랑스’에 따르면 2020년 외식·숙박·여가·스포츠·파견 등의 업종에서 사라진 일자리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둘째는 1차 이동제한령 때 떨어진 매출을 2차 때 회복한 업종이다. 감염병 유행 이전에 견줘 일자리가 5만5천 개 늘어난 건축업이 대표적이다. 제조업은 2020년 가을 회복세가 주춤해져 2019년 말 때보다 일자리가 아직 4만7천 개 적은 상태다.
셋째는 원격근무 전환으로 큰 피해를 면하거나, 되레 이익을 본 업종이다. 정보통신·출판·영상콘텐츠 산업과 전문법률·회계 업무가 이 범주에 속한다. 끝으로 영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수요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항공기·자동차 제조업이다.
업종별 처지나 차이가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각 경제활동권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지역 격차가 업종별 격차보다 덜하다. 그러나 프랑스 남서부 레지옹(최고행정단위) 누벨아키텐의 올리비에 부바올가 경제연구전망부장은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을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관광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겨울 스포츠나 외국인 관광 소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받은 충격이 유난히 컸다. 남동부 알프스 지방에 자리한 타랑테즈시는 2019년 말~2020년 말 (농업을 제외한) 민간부문 일자리의 32%를 잃었다.
다른 하나는 광역도시다. 장노엘 바로 하원의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파리·리옹·마르세유 도시권의 임금노동자 수는 2020년 3월~2021년 2월 13% 줄었다. 인구 200만 명 이하 도시는 이 비율이 8%였다. 본래 위기 탄력성이 강한 광역도시는 촘촘한 경제망 덕에 경기를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는 외국인 관광산업과 여가산업에 지역경제를 집중시킨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노동환경 전반적 악화
‘일하기는 좀 어떠냐’는 의례적인 질문에 최근 몇 개월간 좋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조사통계국이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벌인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업무량 증가, 노동시간 연장·조정(시간외노동·휴일노동), 노동강도 증가 같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통계국은 그렇게 늘어난 업무 부담이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자주 일터에서 ‘좌절감, 불안감, 감정 기복’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그 빈도는 실직 우려가 클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정적 감정이 쌓이다보면 정신건강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우울증 가능성이 큰 사람의 비율은 23%에 이른다. 2019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조사통계국은 노동환경이 변한 정도에 따라 노동자를 네 범주로 나눴다. 첫째는 ‘코로나19가 노동환경에 끼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답한 집단이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한다. 감염병 유행 기간 내내 현장에 출근한 남성 노동자, 생산직, 사무직, 농축산업 종사자 등이다.
둘째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여건이 조금 나아진 극소수(4%) 노동자다. ‘부분실업’이 끝나고 일터로 돌아갔지만 일감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노동강도가 약해진 숙박·외식업 종사자가 이 범주에 든다. 나머지는 업무 부담이 늘거나(전체 노동자의 32%), 확연히 줄었다(11%)고 답한 집단이다. 부담이 늘었다는 노동자는 주로 의료·사회복지·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이었다. 부담이 줄었다는 노동자 대다수는 관리직과 원격근무 노동자였다.
조사통계국은 일터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환경도 조사했다. 2021년 초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18%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28%가 ‘직장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근무 중 감염의 요인은 다양하다. 원격근무가 불가능해 출근해야 하는 때는 물론이고, 대면 업무를 하거나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다보니) 동료와 대화할 때 감염되기 쉽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급여다. 전반적으로 시급은 코로나19를 잘 버텨냈다. 기본월소득(세전) 지표를 보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1.4% 오르며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줄어 2020년 실질소득이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사무직과 생산직의 1인당 월소득은 각각 8.4%, 5.9% 떨어졌다. 관리직 역시 월소득이 줄었지만 원격근무 시간이 많아 하락 폭이 1.7%에 그쳤다. 이런 소득 차이는 부분적실업급여로 보전했다. 이를 포함한 ‘종합’ 월소득으로 따지면 사무직과 생산직도 각각 0.6%, 1.2%‘밖에’ 줄지 않았다.

부분실업제 ‘혁명’
부분실업제 도입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을 바꾼 가장 큰 혁명적 변화일지 모른다. 2020년 4월 1차 이동제한령이 한창일 때 840만 명은 일터에 나가지 않고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다. 부분실업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부분적경제활동지원제’ 덕분이었다. 기업은 일시적인 수요 감소, 원자재 수급 어려움, 감염병 대유행, 홍수, 화재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정부에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 사유가 합당할 때 지원 대상 기업의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임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준다.
사실 부분적경제활동지원제가 생긴 지는 꽤 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2015~2019년 부분적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는 월평균 2만5천~5만 명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프랑스는 이 제도를 독일보다 소극적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였다. 2020년 3월~2021년 6월 부분적실업급여로 나간 (직접) 지출만 3300만유로(약 450조원)가 넘는다. 부분적실업급여는 사회보장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간접지출도 꽤 된다. 이 제도 덕에 노동시장의 충격이 덜했다. 2020년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은 8% 하락했지만 일자리는 1.7%밖에 줄지 않았다.
그러나 부분적실업급여 지급이 장기화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먼저 재정이다. 정부도 그렇지만 실업보험기금 운용기관인 전국상공업고용조합에 부분적실업급여는 적잖은 부담이다. 조합이 3분의 1을 부담(3분의 2는 예산)하는 실업보험 재정에 현재 빨간불이 켜졌다.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의 경제학자 에리크 에이에는 “실업보험기금에 구멍이 난 것을 보고 당황한 정부가 ‘일반’ 실업자에게 부족한 돈을 메우라고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전에 짜놓은 실업보험 개편안이 구직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런 우려가 더 심하다. 새 법안은 2021년 6월22일 이후 국참사원(최고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둘째는 지나치게 느슨한 자격 기준이다. 에리크 에이에는 “정상적인 시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퇴출한다”며 “부분적실업급여가 경쟁력이 없는 기업과 그 기업의 노동자까지 모두 살리려다 새로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도 위협한다”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에선 대상 기업을 일일이 선별할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대가성이 없다는 문제다. 에리크 에이에에 따르면 이 제도의 철학은 기업이 능력 있는 노동자를 잃지 말고 활용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분실업 상태인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받게 해야 했다”는 말이다. 2021년 6월 부분적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직업훈련을 제공받았다는 응답자는 15%에 불과하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일반’ 부분적경제활동지원제를 쉽게 쓰지 못하게 제도를 서서히 손봤다. 2020년 7월 새로 도입된 ‘장기부분적실업급여’는 좀더 까다로운 대가를 요구할 전망이다.

노동시장 이탈?
안 그래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의지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위기는 뼈 시린 고통을 안겨줬다. 그들이 충격 탓에 노동시장을 아예 떠나려고 하지는 않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장기실업자 수는 2021년 1분기에만 12만6천 명 늘었다. 실업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장기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이번 위기가 노동시장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줬음을 뜻한다. 이들은 취업 의욕을 잃은 무직자 청년(니트족)을 말한다. 코로나19가 상황을 악화했다. 그전보다 니트족이 늘었다(+0.5%포인트).
이렇게 슬픈 밑그림에 다른 사람들 모습이 조각조각 붙는다. 직장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노동자, 실업자, 잠재적 실업자(일할 의사는 있지만 실업자 분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더 일하고 싶은 시간제·부분적 실업자다. 통계청이 이런 처지의 노동자를 한 범주로 묶어 살펴봤더니, 그 비중이 코로나19 이전 18.8%에서 2021년 2분기 20.1%로 늘어났다.

상징적 변화
그래도 비관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첫째로 ‘필수노동자’(보건, 돌봄, 청소 노동자 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 일자리노동연구소(CEET) 조사에서 노동자의 29%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주머니까지 두둑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일자리노동연구소는 이런 변화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한다. “노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노동자가 노동과 맺는 관계의 기본 요소다.” 전반적으로 노동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2021년 2분기 15~64살 경제활동인구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7%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0.1%포인트).
또 일부 업종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숙박·외식 업체의 63%가 기간제 비정규직 또는 무기한 정규직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방이나 홀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업종을 바꾼 탓이다. 숙박·외식업보다는 덜하지만 농식품·의료·사회복지 부문에서도 일손이 달린다고 고용노동부 조사통계국은 전했다. 구직자를 끌어들이려면 모두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일한다는 노동자는 점점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다. 2021년 4월에만 미국인 400만 명이 직장을 그만뒀다. 자발적 퇴직률이 뚝 떨어진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21년 9월호(제415호)
Un monde du travail chamboulé
번역 최혜민 위원